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 주도
"백신 부작용 많은 것도, 집단면역 안된 것도 사실"
"왜 3밀 지하철은 적용 않고 대형마트는 적용하나"

"백신 부작용이 많은 것도, 집단면역이 안된 것도 사실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단호했다. "나도, 가족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백신패스에 대한 저항 흐름의 맨 앞에 서 있는 인물이다. 최근 식당, 카페,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주도했다. 1023명의 이름으로 제기된, 백신패스에 대한 법적 저항이다.

조 교수는 7일 UPI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 백신의 이점은 유효하게 드러난 게 없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라며 "강제해 가면서 맞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선 "백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법원은 추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1~2주내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방역패스 뭐가 문제인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백신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약물을 강제해 맞도록 하는 건 문제다. 백신의 효과가 뚜렷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맞지 않겠나. "

— 방역패스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장만 보는 대형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 방역패스 실효성이 아예 없다는 건가

"성인 기준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6% 정도밖에 안 된다(8일 기준 18세 이상 2차 접종률 94.2%). 상식적으로 방역패스의 실익이 없는 것이다.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미접종자 보호인데,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미접종자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효과를 얻으려면 접종자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모순되는 말인 것이다."

—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후유증으로 1차만 접종했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백신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부작용은 어느 정도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은 개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의료인으로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백신 초기에 지인들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었을 때 '아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개인이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질문을 받으면 '굳이 맞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맞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작년 2월 26일부터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해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코로나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가 애초에 가정했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 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현실에서 증명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 검사 양성률이 최근 2~3%로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 양성률이 일정하다는 건 백신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미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다 퍼져 풍토병화 되었다는 것이다."

— 교수님이나 가족들도 백신을 아직 안 맞았나

"그렇다.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다. 예방 접종력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코로나 백신무용론을 말하면서 답변을 안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밝히는 것이다. 이재갑 교수는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나는 맞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미접종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4일 본인의 3차 접종 기록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교수는 "백신 혐오주의자들이 내 인터뷰 기사나 유튜브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댓글을 단다"며 "이상 반응보다 백신의 예방효과와 중증예방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그럼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백신을 주요 수단으로 해서 코로나를 컨트롤하겠다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독화(독성이나 병원체의 성질이 약해지는 것)하는 만큼 엄격한 정부의 통제나 효과가 미미한 백신접종 정책보다는 느슨한 방역정책을 펴는 대만, 일본, 스웨덴 모델을 분석해 도입해야 한다."

조 교수는 행정소송의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 "백신 확진자 중 비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 완전 접종자를 구별해서 확진자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였다면 이미 공개가 됐을 것이다. 데이터를 공개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받으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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