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작년 가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282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올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31조6000억 원 더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세수까지 집계된 상황에서 볼 때 올해 세수는 이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6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연간 기준으로 4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

초과 세수는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부담 완화와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때의 2조 원보다 더 많은 양의 국채를 상환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46%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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