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엄중…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 집중해야"
노조 "더 버틸 수 없어…의료인력들, 벼랑 끝 서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각종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달 2일 총파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코로나 대응 전담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5개 핵심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은 보건의료인,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조와 정부는 현재까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오후 3시부터 협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4시 30분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했다. 그러나 노조가 제시한 8개 핵심과제 가운데 코로나19 전담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처우개선 등 5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 장관은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와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의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인력기준 개선과 간호등급제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은 복지부가 수차례 얘기해왔던 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 우리 외의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들을 진전시켜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면서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타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최전선의 의료인력들은 이번 파업이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한다. 의료인력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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