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기류 바뀌나…지도부, 8월 처리 고수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8-27 15:01:08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도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與 일부의원, 송영길 만나 법 강행 '반대' 의견 전달
속도조절 기류 감지…타개책 놓고 지도부 고심 깊어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다는 뜻은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로 8월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속도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8월 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요일(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많은 의원에게 직접 모든 조항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외신과 언론단체를 만나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낸 데 대해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야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접점을 모색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회동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양당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30일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여야 사이에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 본회의 일정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은) 서로 충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현안이 새로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 요구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기왕에 합의된 바에 따라 변함없이 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각각 전원위 소집 요구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노웅래·오기형·김병기·이용우·장철민·이소영 의원 등은 송 대표를 직접 만나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과정을 거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가 요구한 개혁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 자체 여론조사도 건의했다. 각계에서 역풍이 상당한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리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해보자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선 각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과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춤한 기류가 감지된다.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원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을 기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절차적으로 여당이 법안 처리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팎의 저항에 놓인 지도부로선 타개책을 놓고 주말동안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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