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탈당 요구
윤희숙·안병길·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은 '셀프 소명'
대선 정국 난항 예상…윤희숙, 25일 기자회견
캠프 혼란 우려…3명 소속된 尹캠프 "직책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5명에겐 탈당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과 탈당요구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하며 부동산 의혹 수습을 시도했다. 12명 중 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 6명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다. 절반은 당을 떠나야하고 절반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면죄부'를 받았으나 대권주자 윤희숙 의원은 경선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부동산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소속 의원에게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2일 SNS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민주당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 연루 12명 중 10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2명을 제명조치했다. 다만 탈당을 요구받은 10명 중 당을 나간 의원은 한명도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덜 엄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현역 의원 12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당분간 수세에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결정적 계기가 부동산 관련 정책인 만큼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적극적인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조사대상 180명 중 12명이었다. 국민의힘과 수는 동일하지만 비율로 치면 조사대상이 104명인 국민의힘이 더 높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당에게 두고두고 공격받을 꼬투리가 생긴 셈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한 '탈당요구' 조치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탈당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권유'와 다르다. 탈당권유를 따르지 않는 의원은 10일이 지나면 제명된다. 반면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에 불과하다.

탈당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조치는 당 윤리위가 구성된 이후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천명한 강경대응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당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명 대상에 올린 한 의원과 탈당을 요구한 5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절반에 가까운, 6명을 구제한 절차가 '셀프 소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와 어긋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하다간 수사 결과가 최고위의 판단과 다르게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선거관리위를 띄우고 다음달 1일 '경선버스'를 출발시킬 예정이다. 권익위 발표는 경선 레이스 스타트를 코 앞에 두고 부동산 폭탄이 터진 격이다. 특히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리스트에 올라 적잖은 악영향이 우려됐다. 당 지도부가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으나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그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오는 25일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포기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비전발표회 불참 의사를 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일하는 의원 상당수가 권익위 리스트에 오른 점도 골치아픈 대목이다. 12명 의원 중 윤 전 총장 캠프에 소속된 인사는 송석준(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 안병길(홍보본부장), 이철규(조직본부장), 정찬민(국민소통위원장), 한무경 의원(산업정책본부장) 5명이다. 이들 중 이 의원과 정 의원이 탈당권유를, 한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을 대변해온 만큼, 해당 의원들이 캠프 내에서 직을 유지할 경우 불똥이 튈 수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안 의원과 한 의원, 정 의원은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다"며 "이 의원은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명 중 8명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탈당요구를 받은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은 당사자 거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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