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조건부 제재완화 제안"
"北 잘못시 입장 밝힐 것"…"국익중심 대미·대중 실용외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북핵 해법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게 핵심 메시지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도 자신했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를 확인한 셈이다.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공약도 내놨다.

이 지사는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며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 아니라 고향 방문과 북측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실용적 대북정책'을 내세워 "남북협력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대미, 대중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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