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으로 언론 견제·비판 작동안할까 우려"
대권주자 첫 쓴소리…부메랑 사례로 공수처 들어
"당론 투표로 가면 행동 통일해야 해 곤란함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여당 대권주자로선 처음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전했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재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와 여당을 빼곤 정치권과 대부분 언론, 사회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면 민심 이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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