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 이슈분석 발간

경기도 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경기남부 13세 미만 1만 명당 성폭력 피해 아동 수는 2015년 1.5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1.1건 늘었다.
 

 같은 기간 1.9건에서 2.5건으로 증가한 전국 수치보다 많다. 2016년부터 수치를 집계한 경기북부는 1.4건(2016년)에서 2019년 2.0건으로 0.6건이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절반 이상이 지인이거나 가족이었다. 2019년 기준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가해자 분석 결과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 및 친척 13.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초기 사건 개입 및 위기·응급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 종료 시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지원(19.4%)과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13.4%)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고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피해자 특성 및 성장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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