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부담완화위해 도가 추가재정 90% 분담 제안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추가 재정에 대한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가 재정의 90%를 분담하도록 제안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박 대표의원은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분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도의 재정분담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할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도내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이 도에 공동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5개 시 시장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지자체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도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의원은 "소득상위 12% 국민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만큼,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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