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자료가 이유…도 의회 "사전심의 절차 통과못하면 상정 않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학교정책 모델인 '신나는 학교' 설립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는 학교 설립 추진 자체가 아니라 도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안성 신나는 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신설안' 등 12건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9건을 원안 의결하고 3건은 부결시켰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증축·신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비를 배정할 수 없다.

이후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시흥 은빛초 증축 변경안'과 '하남 위례중학교 등 신규 증축안' 등 2건은 겨우 살아났지만 신나는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신설안은 보류됐다.

보류 안건은 안성시 보개면 옛 보개초교 부지에 45억 7800여 만원을 들여 2023년 2월까지 2082㎡ 규모의 기숙사와 급식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4월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도 보류된 바 있다.

학교설립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도 교육청이 기숙사와 급식소를 짓겠다는 큰 그림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해 일부 의원들이 '부결'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도 교육청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설명자료만 달랑 첨부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이 없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관행처럼 굳어진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심의에 아예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 교육청의 관계자는 "'신나는학교' 개교가 내년이긴 하지만 당장은 인근 '경기도교직원 안성수덕원'을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 추진부서가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과 도 교육청 담당 부서에 면밀한 추진 계획 수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교육청은 내용 보강을 통해 오는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형태로 무학년·무학급·무담임·무성적표의 공립 대안학교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21일 취임 3주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진행중인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첫번째로 "2022년 안성 신나는 학교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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