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집값 높은 상승세 지속시 그만큼 가격 조정 가능성 높아져"
"가계부채 누증시 경제 부정적 영향 더 커…금융불균형 누적 방지해야"

한국은행이 20일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예고한 한은이 전날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날 이같은 보고서를 내면서 8월 금리 인상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 해소를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색채는 더욱 짙어졌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한은은 20일 발표한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등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변동 방향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주택가격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락 시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면 주택 가격 상승 시 소비 증가(부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주택가격 하락 시 소비 위축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최대 2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5%일 경우에 소비가 최대 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0%일 경우에는 소비가 최대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조정(차입제약)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율도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자산시장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지난 19일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어 적기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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