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면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해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특례시 시민들은 20여 년 전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회복지 수급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8시부터 6시 30분까지, 19일부터 30일까지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특례시 시장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예정에 없이 면담을 요청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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