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추경 통과 후 발표"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7-09 14:36:47
카드 캐시백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도 함께 발표
정부가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TF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이 논의됐다.
또 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 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국회 추경안 예산 심의에서 논의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면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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