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V토론회 '기본소득' 질문에 대한 '뒤늦은 답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 토론과 숙의, 반론을 통해 부족한 것을 채워 더 효율적이고 더 완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말바꾸기' 등 집중포화가 쏟아진데 대한 답변이다.

 

이 지사는 "현 시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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