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중개 및 생산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카라 대표는 "그동안 개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조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