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다 민생범죄 분야는 쓰레기 방치 등 환경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6-07 07:39:47

10건중 3건 이상이 환경분야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 10건 중 3건 이상이 환경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통계'를 도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특별사법경찰단)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범죄분야별 발생건 수 [경기도 제공]


특사경 범죄 통계 공표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로 도 특사경이 지난해 수사를 진행해 올해 4월 30일 기준 검찰 송치한 민생범죄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수사 진행 건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게시된 통계는 시·군별 범죄 발생, 월별 범죄 발생, 범죄 분야별 범죄자 연령대,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범죄 발생, 연도별 범죄자 연령대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생범죄 건수는 1582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폐기물 투기·방치 등 환경 분야가 486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식품 261건(16.5%), 운수사업 130건(8.2%), 원산지표시 118건(7.5%), 부동산 86건(5.4%)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는 포천시(151건)와 화성시(137건)에서 많은 범죄가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의 경우 발생 범죄 28건 중 68%(19건)가 부동산 관련 범죄였고, 도내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 범죄 80건 중 19%(15건)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부주의(58.8%),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 등이 각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도는 도민들이 민생범죄 통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통계자료를 공개한다. 또 통계를 차트 등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를 통계와 함께 매년 5월 공개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 활동은 물론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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