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대해 "훌륭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니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며 "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 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국민들은 위기에도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는다.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정쟁의 대상이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된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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