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집단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 찍는 낡은 발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 빌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요,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요"라고 물었다.

특히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첨부한 이 지사는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요, 야구장 외야석을 대폭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라며 "전자는 대전환 기술혁명 시대의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기본소득이고, 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혁명적 생산력을 보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며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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