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예정

경기 수원시가 구운1·2지구와 입북지구 등 3곳을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의 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16만 3388㎡)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입북동 265번지 일원으로 419필지(19만 9210㎡)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들 3개 지구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시는 2022년 12월까지 3개 지구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국비 2억 여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한다.

사업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203필지, 10만 6122㎡)를 시작으로 2017년 장안구 파장지구(256필지, 42만 9364㎡), 2019년 장안구 이목지구 400필지(11만 5064.9㎡), 영통구 이의지구 49필지(10만 6933㎡), 2020년 권선구 자목지구(297필지, 9만 9518㎡), 2021년 영통구 매탄지구(95필지, 1만 7984㎡)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억여 원을 국비로 확보해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올해 신규 추진하고,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안구 해우재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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