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 요청하면 직무배제"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27 21:03:43

"서울남부지검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 말할 수 없어"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2명은 비위 혐의가 확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전날 입수된 자료 등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깨끗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해 법무부로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류 감찰관은 "늦어도 5월 초까지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보완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입장과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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