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자문 위원도 위촉…민·관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등 도시계획·부동산·주거정책·주거복지·건축계획·금융·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지사와 도 도시주택실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지사와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며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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