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공기관 난상토론서...'힘없는' 이사회 의결 따른다고도
경공노총, "이전 계획 각 이사회 통과 못하도록 강력 대응" 천명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지역 이전과 관련해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찬반 입장 도민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찬성측으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나섰다.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찬반 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라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의장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이전을 위해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가 정한 절차를 어기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결단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결단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공공기관 이전이 도지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지사는 "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자율·독립 공공기관에 대해 멋대로 결정하나"라며 "관련 기관에서 법률과 절차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전 결단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 지사의 '이사회 결정' 발언은 산하기관의 경우 이사회 이사는 대부분이 이 지사나 경기도와 연관있는 인사가 맡고 있어 '이사회 결정' 이 지사의 결단과 반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공노총과 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은 지방출자법인법 등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주사무소 이전을 위해선 정관변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이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도지사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일에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행정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찬성측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 도의원도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찬성 논리를 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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