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격차 제로 7대 전략' 발표…13조3000억 투입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더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격차 해소' 에 나섰다.

 

도는 격차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비롯해 극저신용대출·경기지역화폐·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 모두 중점과제로 담았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 불공정․격차Zero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 기준 도비 1조8553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조3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전담조직(TF)을 구성,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불평등 완화 방안을 보면 먼저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11개 사업이 추진되며 12조7130억 원을 투입한다.

 

대표사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청년기본소득, 도 및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이다.

 

지역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선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며 2372억 원이 투입된다.

 

군부대․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접경지역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와 복지택시 지원 등이 대표사업이다.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꼽은 노동시장 불안정 해소 분야에는 9개 사업에 113억 원이 투입되며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확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 확대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지위 격차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분야 14개 사업에 2568억 원, 고른 교육기회 확대 분야 7개 사업에 102억 원, 의료 기본권 확충 분야 931억 원, 문화 형평성 제고 분야 10개 과제에 41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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