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나아질 수 있는 개혁과 성과 끊임없이 만들어 내겠다"언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철저하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당원의 뜻을 고쳐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바람직한 기회에 공모하는 지도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 달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들이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에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과 성과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ㅡ 앞으로의 행보는
 

이번 재보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다. 한편으로는 예상됐던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거대 개혁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 민생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ㅡ 실용적 민생개혁이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한 이 지사의 해답인가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공동체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더해 민생을 살피는 것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적 여건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현장 속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냐는 점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 성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내가 뽑은 일꾼이, 내가 일을 맡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그게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길이다.

 

ㅡ 4·7 재보선 참패 후 당내 쇄신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국민의 삶속에, 현장에 천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이 정당과 정치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돼야 한다. 대의명분이나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현장에서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작은 일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동력이라 생각한다.

 

ㅡ 재보선 이후 당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어떻게 변화해야 국민들에 위로가 될 수 있나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다.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이 실제 현실화 될 수 없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에 답이 있다. 특히 주택은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반면, 실거주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 것은 투자, 투기수단으로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환수장치를 만들고, 취득에도 금융혜택 등을 제한하고 법적으로도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이다.

 

ㅡ 당심과 민심이 대비돼 있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당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 나라를 좀 더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더 국민 중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반당원들의 집단 지정으로서 일반당원의 의지가 소수의 과격한 주장과 표현방식에 의해 심각하게 과다하게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ㅡ 거대담론 개혁보도 소소한·세밀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예기도 나온다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언론이 존중받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형성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용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민주주의 자체를 위한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악용해서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왜곡선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의적으로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도의적,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대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언론들을 존중받게 하고 보호받게 하는 길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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