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보편적인 방역수칙 시간 관계없이 불가
재난문자 국민 피로감 가중시킨다는 여론 고려해 문자 송출 최소화

앞으로는 오후 10시 이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처럼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인방역 수칙에 관한 내용도 시간과 관계없이 재난문자로 보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는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에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확진자 발생 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방자치단체 조치 계획도 보낼 수 없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 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나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도 송출이 불가하다.

이러한 내용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만약 특정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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