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 신설…불로소득 발생 차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 규모라는 분석을 내놨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해결방안 토론회'에서 2007∼2019년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 161조 원에서 2009년 194조 원, 2011년 222조 원, 2013년 245조 원, 2015년 283조 원, 2017년 309조 원, 2019년 35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로소득의 GDP 비중은 통상 16∼17％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8.4％를 기록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며 "토지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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