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서라도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 절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기관과 노동자,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추진위는 지난 13일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원 사무실에서 박 의원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의회나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수원시민, 경기남부도민과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강혁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이 독재의 시대도 아니고, 도지사 한마디에 사옥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하루 아침에 옮기려고 한다"면서 "이제라도 초스피드 추진 과정을 잠시 멈추고,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과정의 결과물인 현재 모습과 이전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보고 비교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수원시, 수원시의회 그리고 이전기관 노동자 시민대표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의 협력을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도 "이미 수원시의회는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이전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이전 기관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경기도의 발표를 과연 협의와 소통으로 볼 수 있을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라도 바르게 하는 자세를 시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관의)정관 변경을 위해선 독립된 기관의 이사회 의결과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별다른 협의 없이 발표가 선행된 것은 이사회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지역의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경기도의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전체에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경기남부,동부,서부권의 도민과 단체들과 연대해, 현재 이지사가 진행하는 불공정과 독단을 넘은 독재성을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와도 연대해 향후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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