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아이들 조기발견 통한 사고 예방 역할 커" 주장도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34%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혹은 자주 한다'고 답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운영해 아이들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생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면서 학생의 공격적 행동이 줄고,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은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는 겨우 14%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 하루 빨리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원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여가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포용적 아동정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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