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검찰에게 의존할 수 없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윤석열 총장이 결국 검찰조직에 철저히 정치검찰의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났다"며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마치 정치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 '출마선언'하듯 사퇴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위원은 "개혁에는 늘 기득권 저항이 뒤따른다"면서 그렇다고 "개혁을 하자는 데 개혁 대상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점철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의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나서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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