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3-03 11:36:01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의무관리대상 25개 단지에 대해선 관리감사에 나선다.
또 준공 후 15년 경과 등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및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올해 품질검수 153개 단지, 관리감사 25개 단지, 기술지원 350개 단지를 비롯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177개 단지) 및 안전점검(315개 단지)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소방·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2007년 이 제도를 도입,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법무·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승강기 미설치 300가구 이상 등)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관리 상의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행정, 회계관리 및 계약사무 등에 대한 사전자문도 실시중이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기술지원 규모는 350개 단지다.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166단지에는 유지보수 비용 53억 원을, 315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 13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단'을 통해 리모델링에 관한 정책, 제도개선 방안, 현장자문 및 지원사업 선정 등에 대한 자문도 실시 중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도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입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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