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확정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법인 택시 기사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약 200만명 늘리기로 했다.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당정청은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 가운데 재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했다. 또 받는 분들도 액수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수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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