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안'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 방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다음 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전국민 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표는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상회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불평등 개선과 대전환의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동을 약속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도 이르면 다음 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1인가구 증가와 노동의 변화 등에 따라 2030년까지 각종 수당을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