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물꼬 튼 민선7기 '적극행정, '지역 골칫거리' 잇단 해결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2-10 17:06:56
이재명, 취임 첫 민생현장 연현마을 깜짝 방문...적극행정 물꼬
2018년 7월 취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민생현장 방문지는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 이었다. 당시 이 곳에선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였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 도지사가 나선 것은 파격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지사의 첫 행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 미해결 사업들을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나가는 신호탄이 됐다. 민선7기 들어 경기도가 해결한 장기미해결사업은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해 10여건에 달한다.
악취 지역에서 친환경 녹지공간으로-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으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곳을 찾은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고, 이후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2차례 걸친 사업중단 극복,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만9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우선협상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두 차례 중단됐다.
이후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 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와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 뒤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환원제 첫 적용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곳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도는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 겸비,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사라진 청정계곡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고,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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