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경제정책,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효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단만 하면 수 년 안에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지급되면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이고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관련해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 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증세는 불가피하며,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기본소득환경세(대표적으로 탄소사용을 줄이는 탄소세),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시대 생산원료인 데이터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을 지급한 "일본은 1인당 10만 엔(12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 중 10%만 사용되었고, 미국은 1200달러씩 지급한 돈 중 45%만 소비됐다"고 밝힌 이 지사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원 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 전년도 소비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외국사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못할 이유는 아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국채비율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을 늘려 가계부채비율을 줄이는' 세계 각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저 가계지원, 저 국채비율, 고 가계부채비율'이라는 옳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질적으로 달라진 세계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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