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04 18:15:57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열흘 만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한 뒤 감사원 감사 전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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