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개입 의혹…이동근 판사는 제외
이낙연, 당론 추진 가능성에 "의원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판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 판사는 제외하고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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