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플랫폼 과장 광고, 법정금리 초과 중점 수사

경기도rk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나눠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에 중점을 둔다.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이외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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