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은 실정 고려치 않은 '예산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선별지급 전환을 촉구했다.

 

도 의회 국민의힘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사회적거리두기 규제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때와 같은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각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정책"이라며 '예산 퍼주기식'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1조3514억 원을 지역화폐 가맹점 수 50만3890개로 나누면 한 업소에 돌아가는 매출 증가액은 268만9천 원, 영업이익 30%를 감안하면 80만6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지역화폐 사용기간 3개월로 나누면 실익은 26만8000원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도와 18개 시·군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2조177억 원의 사용실태를 보면 소비가 가장 많았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12만9206곳에서 6548억4000만 원이 소비, 한 곳당 평균 506만8000원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면서도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서적·문구 업체 8036곳은 3억6000만 원이 소비, 1곳당 4만5000원의 매출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에 돌아간 이익을 매출의 30%로 가정하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1곳당 151만8000원, 서적·문구업체는 1곳당 1만3500원이다.

 

이를 다시 지역화폐 사용기간 3개월로 나누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제에 돌아간 실질적 혜택은 아주 적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도 의회 국민의힘은 "도는 선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도민들은 적극 동참했다.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낮아진 것은 큰 성과였지만 그 성과 뒤에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며 "폐업 위기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극에 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