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유영토 독도에 대한 부질 없는 시도 중단해야"
위안부 판결 비판엔 "2015년 밝힌 사죄 정신에 입각해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1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두고 모테기 외무상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등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일본의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해당 외교 연설은 한 해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일본은 2014년부터 8년째 외무상 연설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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