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이해하고 수용해준 것" 판단
"경기도가 문 대통령님의 구상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 화답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과 개혁의 길에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할에 대해선 지방정부 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경제방역, 기본주택 실현, 기본대출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발표 예정에서 보류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 평생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거주 안정성은 높이고, 투기 가능성은 낮춘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은 두 번째 무주택자 주거대책으로 입주가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반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 시 반드시 주택을 분양한 공공기관에 환매토록 했다.

 

이 지사는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실현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기본대출 도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가 말한 기본대출은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경기 극저신용대출'이 모델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도가 지난달 11~14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46%, 대체로 만족 27%)'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도 어렵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기도가 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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