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반 실태조사 거쳐 조례개정 등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을 거쳐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한 것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6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난 셈이다.

 

경기도내에서도 2019년 한 해에만 9978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 이 가운데 7882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의심신고는 전년대비 18.9%, 학대판정은 29.6% 증가한 수치다.

 

민주당은 또 경기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2013년부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신고접수기관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아동학대 분야 경찰 전문성 제고, 아동보호위탁기관 의무불성실 이행에 대한 대책, 관련 행정 및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학대아동 쉼터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실시,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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