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자치분권 완성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온 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광교시대 개막', '현장중심 의회 완성'

 

장현국(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시한 새해 화두다.

장 의장은 6일 신년인터뷰에서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되고, 지방자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간 연대 강화 등 다양 활동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예정된 도의회 광교 신청사 이전과 관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 각 분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2020년에 대한 평가는.

 

"도의회는 지난해 '해왔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역할을 한정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한 해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 도의회의 발자취는 올해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는.

 

"자치분권발전위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돼 있는 기구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다. 북부분원신설추진위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분석해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 및 우려되는 부분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다시말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인 셈이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견해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하겠다."

 

 - 코로나19 관련, 대한 도의회의 대응 및 역할은.

 

"도의회는 지난해 1월 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 300건 이상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도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올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우선 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형확대보다 내실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공사현장·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의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

 

-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도 지켜나가고 있다. 올해는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되고, 북부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부 도민 모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앞으로도 주력,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

 

- 2021년은 흰 소의 해다. 도의회 마스코트가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소원이'기도 하다. 새해를 도민과 의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로 듬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다. 흰 소의 해를 맞아 더 뜻 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 또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올해 더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더 많이 보고, 듣고,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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