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법권한 확대와 중앙·광역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30일 제54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대비 73.3%나 감소해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증가가 크게 우려된다"며 "양부모의 손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고와 천안 9세 아동, 창녕 9세 아동,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를 상대할 강제권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상의 사법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정부가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위원은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자도 많아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는만큼 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촘촘한 협업체게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