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합리 규제 30 여건...법령 개정 이끌어내

법에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해결사로 우뚝 섰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 금년 한해에만 30여 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 가운데 도민 생활과 중소 기업활동 등에 큰 도움이 됐던 4개 분야 12건을 소개했다.

4개 분야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이다.

기업애로 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공장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이중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화 건의 대표적 사례는 고양시에 들어서는 '화훼종합유통센터'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당초 원당동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천㎡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지역조합'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어 '품목조합'은 설치가 불가능했고 한국화훼농협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18년 6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개최 등 4차례에 걸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1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조합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9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게 된다.

도민생활속 불편해소 대표적 사례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건설기계등록증 전국발급 개선 △산지전용 허가시 측량면적 인정 등이다.

성남시가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2030세대용 주거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착수를 할 수 없었다.

도는 이를 핵심과제로 지정해 지난해 3월 정부에 개선을 건의,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근거규정 신설 설득 끝에 지난 1월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했다.

성남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이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2021년에 100세대 이상의 2030세대 주거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확보기준 완화와 소매점 담배구입시 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미용업(피부관리실칸막이)설비기준 개선은 소상공인 생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해소한 대표적 사례다.

드론제작업체 드론비행자격 확보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영세 드론제작업체는 대표자가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근로자 중 1인은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3월 1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고시)'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드론제작업체의 비행자격자 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게 돼 드론제작 영세업체의 운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규제 해소는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현장검증 개선 △어린이집 IoT기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교통신호등 소재다양화가 꼽혔다.

공동주택의 홈 사물인터넷(IoT)은 인증심사시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 신청자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지난해 1월 규제개선에 나서 지난 1월13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확인서 제출로 현장검증 면제가 가능해져 업체의 인증 심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을 위해 지난 한 해 31차례의 시군 순회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개선해 왔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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