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별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 분석 결과 발표
盧·文정부 8년간 평당 2476만원↑…MB·朴 9년간 331만원↑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승액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 5개, 비강남권 17개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149만 원에서 올해 3956만 원으로 2.4배(2807만 원) 올랐다. 아파트 땅값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노후도에 따라 3.3㎡당 100 만~500만 원 적용)을 제외한 수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아파트 토지가격은 평당 936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192만 원)를 기록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523만 원, 문재인 정부에서 1540만 원 올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 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 원)의 7.5배에 달하는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액 추이도 비슷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1031만 원(1249만원→2281만 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531만 원(2625만 원→4156만 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동안 178만 원 하락(2281만 원→2103만 원)했고, 박근혜 정부 동안 522만 원 상승(2103만 원→2625만 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상승액(6억4000만 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아파트값 상승액(9000만 원)의 6배에 달한다.

아파트 3.3㎡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 원에서 2020년 1641만 원으로 1187만 원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였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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