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총 1만8000가구 공급 예정

정부가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전세'를 무주택가구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전세주택을 내년과 2022년 각 9000가구씩 2년간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 계획 물량은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다.

공공 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 원, 낮은 지역은 4억~5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는 공공 전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이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설명회도 이달 중 연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자 1%대 저리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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