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처리 연구 용역비, "오히려 증액" 지적도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미리 제출하고도 심사 하루 전 자료를 바꾼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했다.

25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제출한 본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인건비는 117억 2346 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어제 갑자기 123억 2748만원으로 6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걸 보게 되었다"면서 "6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되었는지, 예산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심사 하루 전에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종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올 11월 11일까지 예산안이 제출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도는 예산안 제출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첨부서류를 관행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7년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속서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다"며, "3년이 지났는데도 원칙을 무시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데, 이는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방해하고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규순 위원장은 집행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는 의회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원칙을 어기고 부속 서류들의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심의 권한 침해"라면서 "집행부의 사과와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매년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필근 의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예산과 관련해 "이 예산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의 긴급한 연구용역의 수요를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긴 하지만 매년 불용이 지적됐다"면서 "이 예산을 2억 원이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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