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사건…엄벌 불가피"
피고인 "속죄하며 살겠다…범죄집단조직 활동은 아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씨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전인 2017년경부터 당시 15세, 17세에 불과했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하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조주빈과 한 씨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저지른 집단 범죄"라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씨 측 변호인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한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모두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선 "활동 당시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목적이 없었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가입·탈퇴가 자유로웠다는 점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중인 '부따' 강훈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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