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비연대, 퇴직연금 전환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
조희연 "파업 강행 매우 유감…정상 운영되도록 노력"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며 이틀간 파업에 나섰다.

서울학비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 단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노조의 서울지부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 인원이 626명이며, 참여율은 3.8%이라고 밝혔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3.5%였다. 이 가운데 33개교가 빵과 음료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으며, 3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돌봄교실은 전체 1796개실 가운데 1772개실이 운영했다. 운영률은 98.7%였다.

연대는 결의문에서 "2018년 미화, 당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DC(확정기여)형으로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고,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형태다. 연대는 DC형 노동자가 같은 근속연수인 DB형 노동자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며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오늘 파업에도 교육청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변함없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돌봄 파업과 연계한 2차 파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육공무직 전체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교육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과 연대는 이러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를 열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연대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다가오는 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서울교육 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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