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13개 중소기업의 소송비용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원대샹 중소기업 13곳을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모두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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